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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개발당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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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의개발당(AKP)은 2001년 창당된 튀르키예의 보수 민주주의 정당이다. 2002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집권했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함께 권위주의, 언론 탄압,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을 겪었다. 이슬람주의, 터키 민족주의, 신 오스만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며, 시장 경제 개혁과 사회 정책, 외교 정책 등에서 변화를 겪었다. 2015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었으나 2015년 재선거에서 회복했고, 2018년 선거에서는 다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패배했으며, 2023년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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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개발당 (튀르키예) - [정당]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정의개발당 로고
정의개발당 로고
약칭AK 파티 (영어)
AK PARTİ (튀르키예어, 공식)
AKP (비공식)
창립일2001년 8월 14일
본부 위치앙카라, 창카야
청년 조직AK 청년
회원 수11,041,464명 (2024년 2월)
웹사이트정의개발당 공식 웹사이트
인물
지도자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사무총장파티흐 샤힌
원내대표압둘라 귈레르
대변인외메르 첼리크
창립자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압둘라 귈
뷜렌트 아른츠
이념 및 성향
이념국민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우익 포퓰리즘
신오스만주의
소프트 유럽회의주의
정치적 위치우익 ~ 극우
관계
분리 정당미덕당
유럽유럽 보수와 개혁 동맹 (2013–2018)
국내국민연합
의석수
대국민의회267/600석
광역시 자치단체12/30석
주12/51석
구역 자치단체365/922석
벨데 자치단체181/390석
지방 의회 의원592/1282석
시의회8174/20953석

2. 역사

1997년 군부의 압력(2월 28일 캠페인)으로 해산된 복지당과 그 후계 정당인 미덕당이 정의개발당의 전신이다. 2001년 6월 22일 미덕당이 해산된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정의개발당을 창당했다. 이때 네즈메틴 에르바칸의 노선을 따르던 구 미덕당 인사들은 행복당을 창당하면서 미덕당 계열 정당은 분열되었다.[40]

정의개발당은 '보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를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02년 총선에서는 34.26%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되었고, 터키 선거 제도의 특성 덕분에 의석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단독 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당수였던 에르도안은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고, 압둘라 귈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에르도안은 2003년에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총리가 되었다.[40]

창당 초기부터 정의개발당은 군부와 사법부로부터 세속주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2002년 총선 직전에는 검찰총장이 정의개발당 해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다.[52]

2007년에는 압둘라 귈의 대통령 출마를 두고 정교분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세속주의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귈의 대통령 선출이 무산되자 정의개발당은 조기 총선을 실시했고, 경제 발전을 내세워 다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흐메트 다부토울루가 당수가 되었다. 2015년 6월 총선에서는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지만, 재선거에서 다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얻었다.

2015년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다부토울루 당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2016년 다부토울루는 사임했다. 비날리 이을드름이 후임 총리 겸 당수가 되었다.

2017년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자 에르도안은 정의개발당에 복귀하고 당수가 되었다. 2018년 총선에서는 민족주의자 행동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여당 지위를 유지했다.

2019년 다부토울루 전 당수는 탈당하고 미래당을 창당했다.

2. 1. 창당 배경 및 초기 (2001-2002)

2001년 6월 22일 미덕당 해산 이후, 전 이스탄불 시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압둘라 귈, 뷜렌트 아른치 등 미덕당의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의개발당이 창당되었다.[40] 이때 전 복지당 당수 네즈메틴 에르바칸의 흐름을 잇는 구 미덕당 당수 레자이 쿠탄 등 원로 간부들은 행복당을 창당하여, 구 미덕당 계열 정당은 분열되었다. 정의개발당은 1997년 군부의 압력 하에 (2월 28일 캠페인) 비합법화된 친 이슬람주의 정당 복지당과 그 후계 정당인 미덕당의 후신이다.[40]

정의개발당은 "보수적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처음에는 경제 자유주의 및 세속주의와의 친화성을 강조했다.[40] 2002년 11월 3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정당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하여 34.2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당이 되었다. 득표율 10% 미만의 정당에는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 터키의 선거 제도에 따라 550석 중 363석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단독 여당이 되었다. 당시 당수 에르도안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고, 부당수인 귈이 총리로 취임했다. 에르도안이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총리로 취임한 것은 다음 해 2003년 3월이었다.

정의개발당은 창당 직후부터 군부 및 사법 관계자들로부터 국시인 세속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존재로 경계심을 받았다. 2002년 총선 투표 직전인 10월 23일 검찰총장이 정의개발당 해산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는 사건도 있었다.[52]

2. 2. 집권 초기 및 경제 성장 (2002-2011)

2002년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 선거로 인해 이전에 대국민의회에 진출했던 모든 정당이 의회에서 축출되었으며, 정의개발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며 11년 만에 과반수를 확보한 최초의 튀르키예 정당이 되었다. 에르도안은 의회 내 최대 정당의 대표였으나, 튀르키예 헌법 제109조에 따라 총리는 튀르키예 의회의 의원이어야 했기에 총리가 될 수 없었다. 에르도안은 1994년 판사들이 이슬람주의적이라고 판단한 시를 낭독한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공직도 맡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귈이 총리가 되었다.

정의개발당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위기를 겪었지만, 100명이 넘는 정의개발당 의원들이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의원들과 함께 정부가 미국에게 터키 영토에서 이라크 북부 공세를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에르도안의 정치 활동 금지는 공화인민당의 도움으로 해제되었고, 에르도안은 시이르트의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선출되어 총리가 되었다.

정의개발당은 구조 개혁을 추진했으며, 집권 기간 동안 튀르키예는 급속한 성장과 30년 동안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종식을 경험했다. 인플레이션은 2004년까지 8.8%로 떨어졌다.[96]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같은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간행물들은 정의개발당 정부를 수십 년 만에 튀르키예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의개발당은 의료 및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 보조금을 분배하며, 학생 지원을 늘리고, 빈곤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통과시켰다. 또한 2001년 튀르키예 경제 위기를 국제 통화 기금 지침을 준수하여 극복하고, 2007-2008년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튀르키예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힘입어 연평균 7.5% 성장했다. 정의개발당 정부는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실제로 튀르키예의 민영화의 88%가 정의개발당 통치하에 이루어졌다.[96] 튀르키예의 평균 소득은 2001년 2800USD에서 2011년 약 10000USD로 상승하여 일부 신규 EU 회원국의 소득보다 높았다. 다른 개혁으로는 국가 안보, 교육 및 언론 분야에서 군에 대한 민간 대표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허가하며 문화적 쿠르드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정의개발당은 키프로스 통일을 지지했는데, 이는 터키군이 깊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의개발당의 다른 개혁으로는 대학 및 공공 기관에서 히잡과 같은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복장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있었다. 정의개발당은 또한 이전에 교육 분야와 대학 입학 시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종교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켰다. 정의개발당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끊임없는 군부 개입을 겪어온 튀르키예에서 군을 민간 통제 하에 두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81]

2. 3. 권위주의 논란 및 민주주의 후퇴 (2011-현재)

2019년 지방 선거에서 정의개발당(AKP)은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잃었으며, 튀르키예 6대 도시 중 5곳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패배는 정의개발당의 튀르키예 경제 위기 관리 실패, 증가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혐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67][68] 선거 직후,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탄불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 결정은 정의개발당의 인기를 하락시켰고, 6월 선거에서 더욱 큰 격차로 패배했다.[69][70][71][72]

이 결과는 에르도안에게 큰 타격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한때 자신의 정당이 "이스탄불을 잃으면 튀르키예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었다.[73] 야당의 압승은 에르도안의 '종말의 시작'으로 묘사되었으며,[74][75][76] 국제 평론가들은 재선거를 다음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인 이마모을루 후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엄청난 오산이라고 불렀다.[74][76] 정부의 패배 규모가 내각 개편과 2023년 6월로 예정된 조기 총선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77][78]

3. 이념 및 정책

정의개발당은 2002년 선거에서 압승하며 튀르키예 정치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집권 초기에는 구조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30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을 종식시켰다.[55] 이코노미스트는 정의개발당 정부를 수십 년 만에 튀르키예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하기도 했다.

창당 초기에는 공공장소 음주 및 레스토랑에서의 알코올 음료 판매 금지 등 급진적인 이슬람화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선거 운동 및 집권 과정에서 개혁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회의사당 스카프 착용 문제를 피하고자 스카프 미착용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이슬람 색채를 억제하고 중도 우파를 표방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의 튀르키예 영내 통과안에 대해 당내 대량 반란표가 발생했고, 형법 개정 과정에서 간통죄 신설이 무산되는 등 이슬람 관련 사안에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초기에는 공화인민당과의 대항을 위해 쿠르드족과의 화해를 내세웠지만, 2010년대 이후 국수주의 정당인 민족주의자 행동당[142][143]과 연립하면서 이슬람 및 민족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3. 1. 이념

정의개발당은 공식적으로 '보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80]Muhafazakâr demokrasitr 그러나 실제로는 이슬람주의, 터키 민족주의, 우익 포퓰리즘 성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84][85][86][87][13]

집권 초기에는 경제 자유주의와 친유럽 연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점차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95]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 하에서 신 오스만주의를 추구하며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4][89][103][104]

정의개발당은 세속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슬람주의를 장려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54] 낙태 규제 강화, 음주 세금 인상 등이 그 예시로 언급된다. 2008년에는 터키 헌법 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로 해산은 면했지만, "반세속적 활동의 중심지"라는 판결을 받고 국가 기금 지원이 50% 삭감되었다.[55]

최근 몇 년 동안 정의개발당의 이념은 터키 민족주의 쪽으로 더 기울어졌으며,[86][87] 이로 인해 알리 바바잔과 같은 자유주의자들과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압둘라 귈과 같은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당을 떠났다.[88]

3. 2. 주요 정책

정의개발당은 경제, 사회, 외교, 쿠르드족 문제, LGBT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제 정책초기에는 에르도안 총리의 주도 하에 시장 경제 개혁과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96]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튀르키예 경제는 연평균 7.5%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튀르키예의 평균 소득은 2,800달러에서 약 10,000달러로 상승했다.[96] 그러나 점차 국가 주도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실 자본주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99]
사회 정책사회 복지 확대, 의료 및 주택 접근성 향상, 교육 지원 확대 등 사회 정책을 추진했다.[81] 특히, 빈곤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81] 대학 및 공공 기관에서 히잡과 같은 종교적 복장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종교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켰다.[81]
외교 정책초기에는 유럽 연합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점차 튀르키예 중심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신 오스만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89] 당 지도부는 이를 부인한다.[90]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중도 우파 유럽 인민당의 옵서버였다가, 2013년부터[92] 2018년까지 유로 회의론 성향의 유럽 보수 및 개혁 연합 (ACRE) 회원으로 활동했다.[39]
쿠르드 문제초기에는 쿠르드족과의 화해를 모색했으나, 2010년대 이후 민족주의자 행동당과의 연립으로 인해[142][143] 강경 정책으로 전환했다.
LGBT 문제초기에는 LGBT 인권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2년 에르도안은 "동성애자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의 틀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107][108] 2011년에는 정부가 LGBT 권리 단체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09] 그러나 점차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여 LGBT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10] 2017년 에르도안은 LGBT 권리의 원칙이 "우리 국가의 가치에 반한다"고 말했다.[112]

4. 주요 정치인


  • Recep Tayyip Erdoğan|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tr : 현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정의개발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장기간 당 대표를 역임했다.[64]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당 대표를 맡고 있다.
  • Ahmet Davutoğlu|아흐메트 다부토울루tr : 전 총리 겸 당 대표 (2014년 ~ 2016년). 이후 에르도안과의 갈등으로 탈당하여 미래당을 창당했다.
  • Binali Yıldırım|비날리 이을드름tr : 전 총리 겸 당 대표 (2016년 ~ 2017년). 에르도안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 Mevlüt Çavuşoğlu|메블뤼트 차우쇼을루tr : 현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이다.
  • 압둘라 귈 : 전 튀르키예 대통령. 정의개발당 초기 핵심 인물이었다.
  • 알리 바바잔 : 전 경제부총리. 정의개발당의 자유주의 성향 대표 인물이었으나 탈당했다.
  • 얄츤 아크도안

5. 비판 및 논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반대파 탄압,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으로 인해 정의개발당은 권위주의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다.[97] 언론인 구속, 언론사 폐쇄, 인터넷 검열 등으로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98]

소수자 차별, LGBT 인권 탄압, 여성 인권 후퇴 등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113][114] 특히 2012년 정의개발당은 평화민주당의 동성 결혼 합법화 제안에 반대했고, 2013년에는 터키 대국민 의회에서 LGBT 권리에 대한 의회 토론을 차단했다.[111] 2017년 에르도안은 LGBT 권리의 원칙이 "우리 국가의 가치에 반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12]

정의개발당은 이슬람주의 정책 추진, 종교 교육 강화 등으로 세속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83] 2016년 4월 25일, 이스마일 카흐라만 튀르키예 국회의장은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므로 종교적 헌법을 가져야 한다'면서 세속주의는 새 헌법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83]

2013년 터키 부패 스캔들 등 부패 스캔들도 있었다.[115] 이 스캔들은 터키 정부의 여러 핵심 인물들이 연루된 형사 수사였으며, 구금된 52명은 모두 집권 정의개발당과 여러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검찰은 뇌물, 부패, 사기, 돈세탁, 금 밀수 혐의로 국영 할크방크의 이사, 이란 사업가, 그리고 여러 각료들의 가족을 포함한 14명을 기소했다.[115]

2018년 이후 경제 위기 심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6. 선거 결과

정의개발당은 여러 차례의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144][145][146]

선거일정당 대표찬성표득표율반대표득표율정의개발당의 지지
2007년 10월 21일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19,422,71468.95%8,744,94731.05%예
2010년 9월 12일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21,789,18057.88%15,854,11342.12%예
2017년 4월 16일비날리 을드름25,157,02551.41%23,777,09148.59%예


6. 1. 총선

선거당 대표득표수득표율의석 수결과
2002년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10,808,22934.3%363 / 550다수 정부
2007년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16,340,53446.7%341 / 550다수 정부
2011년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21,399,08249.8%327 / 550다수 정부
2015년 6월[147]아흐메트 다부토울루18,347,74740.66%258 / 550연립 정부
2015년 11월아흐메트 다부토울루23,681,92649.5%317 / 550다수 정부
2018년[148]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21,333,17242.56%295 / 600정부
2023년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19,387,41235.63%268 / 600정부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의 오랜 지도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의개발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전 외무장관 아흐메트 다부토울루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 8월 28일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다부토울루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책적 이견으로 2016년 5월 4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6. 2. 대선

정의개발당(튀르키예)(AKP)의 대통령 선거 기록
선거후보1차 투표2차 투표결과지도
득표수%득표수%
style="background:"|2014년 8월 10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1,000,14351.79%당선
style="background:"|2018년 6월 2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6,324,48252.59%당선
style="background:"|2023년 5월 1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7,133,84949.52%27,725,13152.16%당선


6. 3. 지방 선거

2019년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잃었으며, 튀르키예 6대 도시 중 5곳을 잃었다. 이러한 패배는 정의개발당의 튀르키예 경제 위기 관리 실패, 증가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혐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67][68] 선거 직후,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탄불에서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 결정은 정의개발당의 인기를 하락시켰고, 6월 선거에서 더욱 큰 격차로 패배했다.[69][70][71][72]

그 결과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게 큰 타격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한때 자신의 정당이 '이스탄불을 잃으면 튀르키예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었다.[73] 야당의 압승은 에르도안의 '종말의 시작'으로 묘사되었으며,[74][75][76] 국제 평론가들은 재선거를 다음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인 이마모을루 후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엄청난 오산이라고 불렀다.[74][76] 정부의 패배 규모가 내각 개편과 현재 2023년 6월로 예정된 조기 총선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77][78]

정의개발당(튀르키예)의 지방 선거 기록
선거당대표광역 자치 단체구시도지도
득표율시장득표율시장득표율시의원득표율도의원
2004년 3월 2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009년 3월 29일
2014년 3월 30일
2019년 3월 31일
2024년 3월 31일



선거후보득표수%결과지도
2019년 6월 23일
비날리 을드름		3,936,06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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